공소시효 기간과 정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Topic
형사소송전문
법무법인 YK 평택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형사소송 전문 법률상담 010-3909-1504 문자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