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_YK 평택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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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A collection of 16 issues

교특법 위반죄 공소시효/공소장변경/기판력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o)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뇌물죄 구성요건_직무에 관한 대가관계 성립 여부_형사전문변호사

뇌물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요소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_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그저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가정에 속해있다는 사실로 인해 대처가 어렵지만, 경찰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국가차원의 피해자지원 긴급 구호 :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

가정폭력 피해신고 절차와 방법_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9) 적용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A씨는 퇴근 후 저녁무렵 동네 편의점 앞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주인이던 M씨로부터"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던 A씨는 이미 이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M씨의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셔서

변호사 조력권 침해 위헌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변호인을 만나고 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의 참여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기죄 성립요건_기망행위, 재산편취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수원/동탄 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문서부정행사죄 적용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ㄱ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형사 처벌 위험성을 느낀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감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파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형법 제172조 가스방출죄 사례와 처벌기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의정부시 소재 모 다가구주택 에 살고 있는 B씨는 부부싸움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스방출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피해자인 K씨(여, 51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K씨가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하여 손도끼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내려찍어 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