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의 효력과 불복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불법영득의사_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성립_형법 제355조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만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의 판사는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보고서 서식) 안내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기관의 조치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특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공무집행방해죄

"선"을 넘어서 음주가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술'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후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이 범죄가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112로 경찰을 불러오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깨면서 본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