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자소송 이란? 상간(相姦)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유의어 : 간통)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정취지와 위반시 처벌사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빈부격차가 적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로 이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부를 창출할 자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대보증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대보증인의 권리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A. 부종성에 기한 권리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예: 주채무의 부존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주채무자의

[고소절차] 보완수사요구 및 불송치결정 안내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청구의 일반원칙과 예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이혼소송_친권행사자 양육권 지정

친권행사자의 지정 법원의 권고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부에게 미리 친권행사자 지정 협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

이혼소송_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 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절차 개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 재산확인 방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