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_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 각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팡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분할방법 또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합의분할_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협의분할 내지 합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그러한 분할지정이 무효인 경우에). 여기서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제약이 없으며, 현물분할, 대금분할, 환가분할, 경매분할 등 어느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실기한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적용기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적시제출주의 및 실권효-평택변호사 민사소송절차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및 지연손해금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변호사상담(전화,대면)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들이 본연의 법률서면작성, 재판출정, 법리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상담절차 (전문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의 비용 * 최초 수임상담의 경우 10-30만원, 추가 법률자문의 경우 50-100만원(4면이내 단순사건의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건의 경우 변호사상담(전화, 대면포함)은 총 2-3회, 2시간 내의 상담시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가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가 있으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분할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이 ‘0’이 되는 협의도 유효하며,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자가 있다면 그 분할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