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들간 개별적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

형평의 원칙_손해배상 소송 책임제한 법리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피해자측 과실이론_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공동 불법행위자들간 대내적 구상관계_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공동 불법행위책임 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손해배상 구상권 시효소멸 기산일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⑴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손해 산정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예외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적용기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절차_손익상계 과실상계의 순서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잉배상방지 원칙의 적용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⑴ 판례의 호프만계수 최댓값 제한 이론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