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출급절차와 판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재판상 담보공탁의 형태 ① 가압류, 가처분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담보공탁) ② 가집행(재심, 추완항소)의 강제집행정지 ③ 소송비용의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재판상 담보공탁

약속어음공증 담보로 받은 후 배서/양도시의 법률관계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을

토지/건물 소유권의 법률상 의미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 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일물일권주의/물권법정주의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아파트 대지사용권_대지지분이전등기지체시 적용법률_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 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사용할 채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은 크게 건물의 구분소유(제1장), 단지(제2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민법 제212조_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수직적/수평적 범위에 관한 판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혼의 법적효력_ 위자료 청구권 발생요건_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의 법적효력_위자료청구권의 발생 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절차상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구비에 관한 판례_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협의이혼 절차_실질요건 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