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명의도용 금융거래 당사자 확정론 대법원 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예금계약 또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민사소송 당사자능력_소송요건 흠결로 인한 부적법 각하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민사소송 재판관할 및 소제기 가능여부 판단_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재판관할-평택변호사 민사전담 민사소송절차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_소장작성시 원고/피고 당사자 선택의 문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시작_소제기 가능여부(소송요건)검토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송요건"이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항소심 파기된 사례_ 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① A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ㄱ과 ㅊ가 A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② 그 과정에서 P는 1987.2.20.경 한일은행 K 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ㄱ, ㅊ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ㄱ에게 A 회사의 전사장인 P를 약정일로부터 향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 효력발생 근거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 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 권 규정은 그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 사유 및 담보물 변경신청_민사소송법 제125조 등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의 종류와 절차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양쪽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법령 및 판례 해설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담보권의 실행”이라 함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는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담보제공으로써 보전할 손해가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때에 담보권리자가 제공된 담보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손해를 변상받는 절차를 말한다. 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