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_"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판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

명시한 처분사유와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사실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그 일환으로 발생한 사실,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적용법조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소송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효력범위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행정행위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198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로 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_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에 관한 법리와 판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정보공개청구_비공개정보에 대한 열람 및 심사방법(인카메라제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한정위헌결정의 법률적 의미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간 견해차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집행에 대한 이의와 불복절차 개관_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형과 효력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처음 도입한 판결방식으로, 그 이후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출입국관리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주는 목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반대 인쇄물 살포금지,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금지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금계약_ 예금주(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사례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아울러 투명한 금융거래를 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