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_평택변호사 위자료 청구 법률상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Gas Light)>(1938)이라는 영국의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정신적 안정을 교란시키고, 사람이 자신의 판단력과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너가 문제다', '너의 잘못이다', '전적으로 너의 탓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믿음을 강화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가해자의 반복된 주입에 세뇌된 피해자는 판단력과 자존감이 약화되어 마치 가해자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심한 무력감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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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가스라이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가해자의 말만 믿게 되었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심리적 통제를 행하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과 세뇌에 의해 관계가 '상하관계', '복종관계', '갑을관계'로 변질되어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가스라이팅 피해사례가 정서 및 사고의 통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통제행위에서 시작된 가스라이팅이 폭행, 감금, 공갈 등 심각한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범죄처벌
가스라이팅 사례는 친구,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등 '심리적 의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을 들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 '연인사이', '모든 것이 가능한, 허용되는 사이'라는 틀로 세뇌하고, 이를 통해 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잘못과 문제는 타방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폭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 물리적 행사를 통해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폭행(성폭행), 협박, 감시, 감금 등의 행위가 수반되며,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처벌 정도를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촉발된 피해사례가 1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3조).
가스라이팅에 대한 가중처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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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행사가 수반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제260조),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사례에서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제283조), 4) 감금행위가 수반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50조).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적 통제를 범죄로 취급하는 법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인 학대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에 따라 범죄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