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을 기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처음 도입한 판결방식으로, 그 이후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출입국관리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주는 목적의 정당 또는 후보자 반대 인쇄물 살포금지,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금지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양쪽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이고, 위헌심사형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