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_YK 평택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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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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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및 지연손해금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변호사상담(전화,대면)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들이 본연의 법률서면작성, 재판출정, 법리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상담절차 (전문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의 비용 * 최초 수임상담의 경우 10-30만원, 추가 법률자문의 경우 50-100만원(4면이내 단순사건의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건의 경우 변호사상담(전화, 대면포함)은 총 2-3회, 2시간 내의 상담시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가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가 있으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분할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이 ‘0’이 되는 협의도 유효하며,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자가 있다면 그 분할협의에

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자소송 이란? 상간(相姦)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유의어 : 간통)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대보증인의 권리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A. 부종성에 기한 권리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예: 주채무의 부존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주채무자의

[고소절차] 보완수사요구 및 불송치결정 안내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청구의 일반원칙과 예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