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허무인 사자 명의 사문서위조 O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O 나이트클럽 백지위임 사건

상해죄 피해자 보험급여 청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형수술 의료사고 상해사망 인정여부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의 약관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_ 친권자의 지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통계소득 활용자료****_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직급,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조사한 통계조사보고서를

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 친족상속편 제1004조_상속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살인의 기수, 미수를 묻지 않으며, 예비·음모도 포합됩니다. 정범 종범 교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뇌물죄성립요건으로서 대가관계 뇌물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요소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