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_YK 평택지사장

Sign in Subscribe

Topic

이혼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10 issues

가정폭력 피해신고 절차와 방법_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양육비심판 청구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양육비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심은 위

부양의무_친족/부부/부모와자녀에 관한 이혼소송 당사자의 법률관계

부양의무의 법적성격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소송 절차_협의이혼 성립조건 및 제출서류 등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1.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2.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소송_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기관의 조치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특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감금죄_연인 성범죄 관련사례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는 사람들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에 감금된 장소에서 나가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02 판결).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자유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었어야만 한다고합니다

헤어진 연인간의 법률분쟁 유형_대여금, 가스라이팅, 사기고소 등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